법학과

다양한 각도에서 사물을 분석함으로써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게 한다.

무엇을 배울것인가
진정한 법률가

'법률가'란 무엇일까요? 재판관, 변호사, 검찰만을 법률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직업 (일반적으로 '법조'라고 합니다)은 극히 한정된 의미의 전문가입니다. 어폐가 있을 수 있으나, 이들이 관계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특수한 사회적 분쟁에 한정됩니다. 사회에서 간과할 수 없게 된 이탈자를 범죄자로 판결하고 형벌을 가하던지 (형사재판),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는 분쟁에 대해 각 변호사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여 국가기관인 재판관이 자잘못을 가리고, 재판에서 패소한 쪽이 판결에 따르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판결내용을 강제이행하게 하는 (민사재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의료현장에서 암환자에게 침착하게 메스를 들이대는 외과의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사회적 기능은 재판소뿐만이 아닙니다. 법률은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먹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각 가정 및 공장 사업장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의 처리, 건강보험 등의 사회보장제도 등, 모든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행정관 (공무원)은 담당 사회문제와 법률의 기본적인 방식 및 운용기술 및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가 되지않으면 안됩니다.
법률가가 요구되는 분야로는 기업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테레비나 신문에서 보도되는 은행간의 합병을 둘러싼 법률분쟁이나 기업과 종업원의 저작권 귀속을 둘러싼 민사재판, 유명기업 법령위반의 결산수순・보고서개시로 인한 경영자의 퇴진, 그룹기업의 매각 등, 기업의 존속을 어렵게 하는 사태를 야기해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사례를 보아도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법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기업운영, 기업의 법령준수 등, 기업활동에 있어서 법률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어 현실적인 기업법무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내부에서 기업법무 전문가로서 기업법무부에 근무하는것은 물론 앞으로 일반기업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될 분, 자기 사업을 하려하는 분에게 있어서 기업활동에 관한 법률지식은 불가피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법률가입니다.
법률을 필요로 하는 곳은 행정이나 기업 뿐이 아닙니다. 일하고 급여를 받을 때, 급여로 먹을 것과 옷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살 때, 집을 빌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우리의 일상생활도 '계약'이라는 법제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급여를 주지않을 때, 근무 중 다쳤을 때, 새로 구입한 컴퓨터가 불량품이었을 때, 이사할 때 집주인이 부당한 비용이 청구했을 때, 의사의 판단 미스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자기와 주변사람의 이익을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아는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으로 인한 트러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집근처 고층아파트에 의한 일조권의 침해, 생활환경의 위협, 집 근처의 쓰레기방치문제 등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가오는 재난도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법률문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것을 전제로 상대방과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사람대 사람으로 교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와 의무에만 치중하면 오히려 의견조정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를 지탱하는 법적 기본을 잘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함으로써 구체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법률가이자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법률가란 그 직업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법률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가의 필요한 능력

지금껏 살펴본 것과 같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것일까요? 법률은 도덕, 관습, 종교의 규범과 같이 사회적 룰 (사회규범)의 하나이지만 룰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국가권력을 발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에서 범죄시되고 있는 것(살인)을 행하면 국가기관인 검찰이 기소하고 형사재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사형,징역)이 내려지게 됩니다. 또한 개인간의 분쟁이 발생하면 민법 및 민사법의 룰에 따라서 재판소가 분쟁해결책을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결정하고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수속에 의해 국가기관인 재판소의 집행관이 판결의 집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강제에 의해 뒷받침되는 룰이며 법률은 '기술'이자 '힘'인 것입니다.
물론 법률가에게는 이러한 힘과 준비된 기술은 정확히 몸에 익히도록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의 기본적 개념・법체계・기본적 법률의 내용에 대한 지식을 이론적으로 획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법률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은 사회의 룰이자 개인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문제와 그에 따른 각 당사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법률 기술을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오히려 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곳에 존재하고 각 분쟁의 특수성 때문에 한 명의 법률가가 모든 사회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법률가는 주어진 상황과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당면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는 자세와 사회전체에 대한 인식과 유동성 있는 사고력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법률가에게 필요한 능력, 그것은 위에서 기술한 법률에 대한 정확한 기술과 사회인식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가의 힘은 자기의 길을 개척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를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말하자면 눈앞에 놓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 능력을 사용하는 법률가가 무엇을 위해 힘을 필요로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고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을 다루는 기술은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인격과 윤리성에 의존하게 되고 법률 그 자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메이지가쿠인 대학 법학과의 목표

본 법학과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진정한 법률가의 양성입니다. 그러므로 법학과에서는 법률의 기본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의 철저한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 (소수 클래스 입문과목, 필수과목)뿐만 아니라 법률기본과목→발전과목으로 학습하는 단계적 커리큘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통하여 법률의 기본지식을 사회현상・배경 등과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울것인가]참조).
본 대학 법학부의 최대 특징인 현대적인 법률분야에 속하는 소비자법분야, 환경법분야, 기업활동법분야의 법률을 계통적・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분야를 배움으로써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법분야의 지식・사고방법을 익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본적 법분야에서 배우는 지식이 현실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 알 수 있고, 기본법 분야의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기본법 분야의 철저한 이해 그리고 각자의 진로와 목표에 맞춘 자유로운 과목선택 (기본과목의 정착과목 중심, 특정분야의 발전과목에 중점화등)을 통해 각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가능한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시작되어 앞으로 재판관, 변호사, 검찰을 목표로 하는 학생은 법학과 대학원에진학・수료 후 신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년간의 사법연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학과 대학원은 3년제 (법학부를 졸업한 법학기수자에 한하여 2년으로 수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슴)로서 많은 법률과목과 실무과목을 이수한 후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법률의 기본적인 생각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배우고 사고력을 기름으로써 진정한 법률가로서 실력을 기르는 곳은 법학부 이외에는 없습니다. 법학과의 커리큘럼은 법학과 대학원 진학지망자를 위해 법률 기본과목의 지식정착・실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강의・연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본 대학의 법학부는 메이지가쿠인 대학 법학과 대학원 (법무직 연구과)과 인사, 연구・교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통일된 법조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학부 3년째에는 모든 졸업단위를 취득하게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낸 학생에게는 월반하도록 함으로써 법학과 대학원의 입시를 3월에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기준으로 치룰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한 경우 법학과 대학원 입학 후 본인의 의향에 따라 3년차 졸업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04년도 입시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본 대한 법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있습니다. 또한 본 대학 법학과 대학원을 시작으로 타 대학의 법학과 대학원에 많은 학생이 진학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 행정서사 등의 법률분야의 자격취득 지원자, 공무원 지원자에게는 커리큘럼을 선택을 학과에서 지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외강좌・수험정보제공을 제공하는 '국가시험대책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강료로 대학강의실을 사용하여 본대학 및 타대학교원, 수험지도의 경험이 풍부한 실무가를 기능적으로 배치하여 학습레벨・목적에 따른 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